베른 협약은 알고 이러는 건가?

 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?란 글을 초록불 님의 블로그에서 읽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드는군요. 발기한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에 최문순 의원이더군요. 최의원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이나 까드세요. MBC사장을 지낸 분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베른협약을 알고도 이런 법안을 낸건지 아니면 모르고 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중 어느 하나라도 참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.

 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협약입니다. 자세한건 링크를 참고 하시고요. 2006년도에 162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도 그 베른협약의 회원국입니다. 베른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입니다. 그 협약의 내용에 복제권의 제한도 들어있고 말이죠. 지금  베른협약의 기간보다도 더 길게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.

 위 글을 보니 이건 그 협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 보장 기간이 5년이고 무제한 복사가 허용이 되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? 그냥 출판계는 망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태죠. 또 한번 세계토픽에 나오겠군요. 그냥 더 할 말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