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판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?란 글을 초록불 님의 블로그에서 읽었는데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드는군요. 발기한 사람이 한나라당 사람들도 아니고 민주당에 최문순 의원이더군요. 최의원 그냥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이나 까드세요. MBC사장을 지낸 분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베른협약을 알고도 이런 법안을 낸건지 아니면 모르고 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중 어느 하나라도 참단하긴 마찬가지입니다.
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협약입니다. 자세한건 링크를 참고 하시고요. 2006년도에 162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도 그 베른협약의 회원국입니다. 베른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입니다. 그 협약의 내용에 복제권의 제한도 들어있고 말이죠. 지금 베른협약의 기간보다도 더 길게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.
위 글을 보니 이건 그 협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 보장 기간이 5년이고 무제한 복사가 허용이 되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? 그냥 출판계는 망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태죠. 또 한번 세계토픽에 나오겠군요. 그냥 더 할 말이 없습니다.
베른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협약입니다. 자세한건 링크를 참고 하시고요. 2006년도에 162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였고 우리나라도 그 베른협약의 회원국입니다. 베른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입니다. 그 협약의 내용에 복제권의 제한도 들어있고 말이죠. 지금 베른협약의 기간보다도 더 길게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.
위 글을 보니 이건 그 협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 보장 기간이 5년이고 무제한 복사가 허용이 되면 누가 창작을 하겠습니까? 그냥 출판계는 망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행태죠. 또 한번 세계토픽에 나오겠군요. 그냥 더 할 말이 없습니다.
덧글
간달프 2009/05/21 16:27 # 답글
다른 사람도 아니고 'MBC 최고 좌파', '노조원이 사장이 된 혁명적 사례'를 남긴 최문순 슨상이 발의자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...........아침부터 창작에의 의지를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내용이군요.
滿月 2009/05/21 18:48 #
방송국 사장 출신이면 더 저작권에 깨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답이 안나오네요.
기천검 2009/05/21 18:22 # 답글
애초에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.이거야말로 현대판 분서갱유군요.
滿月 2009/05/21 18:48 #
이 기사 보고 순간 벙쪘습니다. 국제법하고 상충되니 저게 통과되진 않겠지만 국회의원의 뇌 수준을 알려주었으니 앞으로도 이런 암담한 일이 많이 일어 날듯 한 것이 문제죠.